직원 해고 가능한 사유와 법적 제한

베트남 법인에서 직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법상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명백한 문제로 보이더라도 법정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직원과 회사가 퇴직조건에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2. Labor Code 2019 기준 해고 가능한 대표 사유

Labor Code 2019 Article 125는 해고를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사유를 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절도, 횡령, 도박, 고의 상해, 직장 내 마약 사용, 영업비밀 또는 기술비밀 유출, 회사 재산 또는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3. 무단결근 해고 기준

무단결근은 해고 검토가 가능한 대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단순히 며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바로 해고하면 위험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내부노동규정에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는 법률상 사유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노동규정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부노동규정 작성 및 등록 이슈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징계해고 절차의 기본 흐름

징계해고는 증거수집 후 바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Decree 145/2020/ND-CP Article 70은 노동징계 처리 절차를 다루며, 위반 확인, 관련자 통지,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징계결정서 발행 등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6. 징계회의에서 확인할 사항

징계회의는 형식적으로 열면 안 됩니다. 직원이 위반 사실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참석자, 발언내용, 증거자료, 결론을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7. 해고하면 안 되는 보호기간

특정 보호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해고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출산휴가 중, 자녀 12개월 미만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는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8. 회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해고 사례

9. 노무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해고 관련 항목

10. HR 담당자 해고 전 체크리스트

11. 참고할 베트남 관청·법령 사이트

12. 관련 서식·실무자료 링크

마무리

베트남에서 해고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법정 해고 사유, 내부노동규정, 증거자료, 징계절차, 직원 소명권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하거나, CCTV만 보고 즉시 해고하거나, 징계회의 없이 해고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고를 결정하기 전 “사유 검토 → 증거 확보 → 내부규정 확인 → 징계회의 통지 → 소명기회 부여 → 회의록 작성 → 결정서 발행 → 최종정산”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